2009년 10월 11일
불평등한 군가산점 제도에 반대하는 이유.
생각해 보면 군가산점제라는 것은 지난 시절의 판결에도 보았듯
국가에 대한 의무에 어떤보상을 바란다는 것은
용납이 안되는 것이거니와 이는 (우리가 조세의 댓가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 처럼)
단지 공화국 공동체의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함으로 써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고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살아가는 시민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할 뿐이다.
최근 잇슈가 되는 군사산점제는 때문에 지극히 불합리한 입법이 아닐수가 없다
지난 헌재판결로 사라진 법안을 단지 포퓰리즘에 입각해 마쵸들을 선동하고자
다시 재입안하는 현 정부의 모습을 보자면 안타깝기가 그지 없는데
우리 남성들이 군복무를 한 것은 끌려가거나 잡혀가서 노예노동을 하다 온 것이 아니라
공화국 시민의 자격으로써 시민의 의무를 다한 것 그로인하여
내가 살아가고 또 가정을 일궈갈 이 사회에 기여를 하여 참여하는 한 방법일 뿐이다.
이는 군복무에 자부심을 가져야 할 일이지 지금처럼 무슨 보상이니 가산점이니 하여
마치 군복무가 마치 정말 하기 싫고 정말 지옥같은 경험인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부류의 경험이 아니라는 말이다.
더불어 가산점 제도의 문제는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그 반사적인 불평등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공화국 공동체가 보호하고 함께해야 할 장애인, 소수자가 가산점으로 인하여 상대적인 불이익으로 인해
평등권을 침해 받고 그 권리가 박탈 당한다는 점이다
즉 군복무를 한 남성은 사회의 약자, 소수자의 평등권, 권리를 박탈하여
그 군복무의 대한 보상으로 받아 챙기는 지극히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된다
대한민국 남성들이 이렇게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보상? 이라는 비굴한 방법을 받고자
군복무한게 아닐진데 말이다. 더군다나 군가산점제를 해봐야 대한민국 남성 90%가 군복무를 하는 마당에
그 대상자는 지극히 소수의 남성만 그나마 아주 적은 혜택만 받을 뿐이다
대체 타인의 권리를 빼앗고 그 댓가도 미미한 이런 제도를 가지고
남성들이 화를 내고 분개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솔직히 심리적 대리만족 이런 효과 빼고는 전혀 의미 없는 논쟁일 뿐이다.
누누히 말하지만 그런 심리적 대리만족의 효과도
자부심을 가져야할 군복무라는 의무에 마치 죽어도 하기 싫은 노예징집과 같은
이미지만 더욱 가중할 뿐이다.
더욱이 이런 일에 여성부가 나오고 여성, 남성 나눠어 싸울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해가안되는 것이 여성과 남성이 이 문제로 논쟁하는 경우인데
곰곰히 생각해 보면
20대 초반 한창의 나이에 군복무를 하는 남성들이 가진 심리적 박탈감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이또한 생각해 보면 같은 공화국 시민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남성은 의무를 행하고 여성은 안하는 상황이 가져온 괴리가 아닌가 한다.
그래서 말인데
결국 해결책은 여성도 군복무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여성이 대한민국의 시민인 것은 분명 맞을진데
함께 생활하고 함께 돈을 버는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군복무라는 자랑스런 시민의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진정한 불평등이 아닐까?
물론 과거 여성이 군복무를 못 하는 것은 신체적 여건이 지닌 합리적 불평등이란 판결이 있었지만
이후 법의 개정과 제도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통해 여성도 장교가 되고 특전사, 해병대에도
여성 부사관이 지원하는 시대이다.
장교, 부사관의 여성참여를 위해
(재작년에는 전여옥 의원이 ROTC도 여성이 될수 있게 하자 입법을 하다 안된 사안도 있다.)
그동안 노력한 이러한 노력을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병역의 문제에도
적극 활용해야하는 때이며
이야 말로 남녀평등권의 실현과
대한민국 공화국의 시민으로써 여성의 지위 제고를 위해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한다.
여성도 군복무를 하여 진정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자.
* 반은 농담입니다.
주의사항 : 잘 못 이야기 하면 맞아 뒤지는 수 있음 ㅡㅡ;
제 경우 이 이야기를 여자친구에게 했다가
"뭐? 나보고 군대나가라고?" ....
"군대나라니! 그게 아니라 시민의 자랑스런 의무를 함께,.."
"퍽..."
# by | 2009/10/11 15:52 | 시사 | 트랙백 | 덧글(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