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군가산점 제도에 반대하는 이유.

생각해 보면 군가산점제라는 것은 지난 시절의 판결에도 보았듯
국가에 대한 의무에 어떤보상을 바란다는 것은
용납이 안되는 것이거니와 이는 (우리가 조세의 댓가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 처럼)
단지 공화국 공동체의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함으로 써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고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살아가는 시민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할 뿐이다. 

최근 잇슈가 되는 군사산점제는 때문에 지극히 불합리한 입법이 아닐수가 없다 
지난 헌재판결로 사라진 법안을 단지 포퓰리즘에 입각해 마쵸들을 선동하고자 
다시 재입안하는 현 정부의 모습을 보자면 안타깝기가 그지 없는데 

우리 남성들이 군복무를 한 것은 끌려가거나 잡혀가서 노예노동을 하다 온 것이 아니라 
공화국 시민의 자격으로써 시민의 의무를 다한 것 그로인하여 
내가 살아가고 또 가정을 일궈갈 이 사회에 기여를 하여 참여하는 한 방법일 뿐이다. 

이는 군복무에 자부심을 가져야 할 일이지 지금처럼 무슨 보상이니 가산점이니 하여 
마치 군복무가 마치 정말 하기 싫고 정말 지옥같은 경험인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부류의 경험이 아니라는 말이다. 

더불어 가산점 제도의 문제는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그 반사적인 불평등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공화국 공동체가 보호하고 함께해야 할 장애인, 소수자가 가산점으로 인하여 상대적인 불이익으로 인해
평등권을 침해 받고 그 권리가 박탈 당한다는 점이다 

즉 군복무를 한 남성은 사회의 약자, 소수자의 평등권, 권리를 박탈하여 
그 군복무의 대한 보상으로 받아 챙기는 지극히 비극적인 상황이 연출된다 

대한민국 남성들이 이렇게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보상? 이라는 비굴한 방법을 받고자 
군복무한게 아닐진데 말이다. 더군다나 군가산점제를 해봐야 대한민국 남성 90%가 군복무를 하는 마당에 
그 대상자는 지극히 소수의 남성만 그나마 아주 적은 혜택만 받을 뿐이다 

대체 타인의 권리를 빼앗고 그 댓가도 미미한 이런 제도를 가지고 
남성들이 화를 내고 분개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솔직히 심리적 대리만족 이런 효과 빼고는 전혀 의미 없는 논쟁일 뿐이다. 
누누히 말하지만 그런 심리적 대리만족의 효과도 
자부심을 가져야할 군복무라는 의무에 마치 죽어도 하기 싫은 노예징집과 같은 
이미지만 더욱 가중할 뿐이다. 

더욱이 이런 일에 여성부가 나오고 여성, 남성 나눠어 싸울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해가안되는 것이 여성과 남성이 이 문제로 논쟁하는 경우인데
곰곰히 생각해 보면

20대 초반 한창의 나이에 군복무를 하는 남성들이 가진 심리적 박탈감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이또한 생각해 보면 같은 공화국 시민의 일원으로 살아가며
남성은 의무를 행하고 여성은 안하는 상황이 가져온 괴리가 아닌가 한다.

그래서 말인데 

결국 해결책은 여성도 군복무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여성이 대한민국의 시민인 것은 분명 맞을진데 
함께 생활하고 함께 돈을 버는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군복무라는 자랑스런 시민의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진정한 불평등이 아닐까? 

물론 과거 여성이 군복무를 못 하는 것은 신체적 여건이 지닌 합리적 불평등이란 판결이 있었지만
이후 법의 개정과 제도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통해 여성도 장교가 되고 특전사, 해병대에도
여성 부사관이 지원하는 시대이다.

장교, 부사관의 여성참여를 위해
(재작년에는 전여옥 의원이 ROTC도 여성이 될수 있게 하자 입법을 하다 안된 사안도 있다.)
그동안 노력한 이러한 노력을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병역의 문제에도 
적극 활용해야하는 때이며  

이야 말로 남녀평등권의 실현과
대한민국 공화국의 시민으로써 여성의 지위 제고를 위해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한다.
 

여성도 군복무를 하여 진정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자.


*  반은 농담입니다.
주의사항 : 잘 못 이야기 하면 맞아 뒤지는 수 있음 ㅡㅡ;

제 경우 이 이야기를 여자친구에게 했다가

"뭐? 나보고 군대나가라고?" ....
"군대나라니! 그게 아니라 시민의 자랑스런 의무를 함께,.."
"퍽..."  


 

by 解鳥語 | 2009/10/11 15:52 | 시사 | 트랙백 | 덧글(6)

무명씨에게. 편집증?? 상담을 권합니다.


얼마전 이글루스에서 좀 사소한 사건이 있었다
무명씨라는 분께서
법학을 조금만 공부했다면 바로 알아챌 내용을 가지고

용감무쌍하게도 (이 분이 대체 무슨 생각인지..)
엉터리 자료와 말도 안되는 논리로 포스팅을 세웠고
그것을 지적하며 잠시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다.

대화를 진행하며 이분이
법학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게 없으면서
애써 아는척 한다는 것을 알았고 (좀 안스러울 정도로...)

그때 이딴 분과 장문의 글을 주고 받으며
대화를 했다는 사실이 억울해

"대체 대화의 주제에 대한 기초개념도 아는게 없으면서
사기를 당당하게 치는 이유가 뭐냐 " 라며

나 역시 좀  과격한 말투로 따졌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니 역시 내가 실수했던 것일까...
난 그때 그냥 넘어간 해프닝이라 생각했는데 

이분께서는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하셨던 모양이다
(물론 당시에도 처음부터 자폭질 그만하라 지적했던 부분이였고  
 지속한건 본인 이면서 결국 물고 늘어지다 공개적으로 자기 밑 바닦이 드어난
 본인의 멍청함을 두고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지 나도 이해가 안되지만)  

오늘 이글루스를 하며 좀 크게 놀랐는데 
이런 글이 올랐다 

http://allthekind.egloos.com/2433974


솔직히 말하면 저 멍청한 글은
나도 기억이 안나는 글로
작년에 디시 역갤에서 "소요"라는 아이디로 잡글 날릴 때
쓴 이야기 같다 

내용을 보니 2008년 초반의 일이다. 

안봐도 뻔하게 집에 늦게 들어와 
자기 전 뉴스검색질 해 보고 아는 이름 나오니까 
내용도 확인 안하고 부랴 부랴 욕질 글 던졌던 것 같은데 

당시 쓴 디시 역갤 잡글들이야 대부분 30초만에 써갈려고  
키득거리는 수준이니 

생각해 보면 저 글 보다 더 멍청하거나 
육두문자도 포함된 글도 많았을 듯 싶다. 

디시 역갤에 올렸던 잡글들은 접으며 대부분 삭제했던 것으로 안다. 
(물론 패이지 넘기기 귀찮아서 안한 것도 있다.) 


문제는 내가 미처 모르고 있던 이런 것을
누군가 집요하게 찾고 있었다는 사실...
(이 분의 무서운 면을 알게된 것인가...)

쓴 나도 제대로 기억 안나는
작년 초의 쓰레기글을 

대체 어떤 생각으로 검색하고 찾아 뒤지고 뒤져서 
저렇게 스캔까지 해서 포스팅하고자 마음 먹게되었을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특히 인터넷에는 특이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슨 복수를 다짐한 여자의 한도 아니고
(여성비하의 의도는 없습니다.)

난 그때 일이 정말 사소한 일이었다 생각했는데

이분이 그때 상심을 가슴에 품고  
구석에서 이를갈며 이런 자료를 모으고 있을지는
꿈도 꾸지 못 했던 일이다.  

디시의 역갤은 내가 아는 바로는
거의 잡글이나 올라가는 소위 쓰레기통이다.
(물론 개소리가 정겹게 오고가는 이 공간이야 말로 
혼돈 속에 나름의 미학을 지닌 공간이라며 쓴
역시 개소리 같은 글을 쓴적도 있지만.)

아무리 자기가 3류 사기꾼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
나 때문에 알려졌다 분통했어도

그렇다고 그 쓰레기통을 뒤지고 뒤져서 
본인인 나도 기억 못하는 1년전 글을 찾아내는 
수고스러움을 생각하니...

뭐 하나 건져 보자고
그 분이 고분분투하는 모습만 자꾸만
눈에 아른거려 목이 메어지는 느낌이다...
(어쩌면 이런 집요함이 그분 수준에 정말 딱 맞는 일인지도 모르지만)

무명씨라는 분은 
디시 역갤에서 "소요"라는 아이디로
욕을 날리며 놀때에도 모르던 사람이고 
(그날 하루 스트레스 푸는 용으로 활용하던 사절의 일이다 ㅡㅡ;)

이번 년 초에 이글루스에 집을 지었을 때에도 
역시 전혀 아는바가 없는 분이었다. 

어렴풋이 알게된 건  
나*메라는 분이 
역밸에서 조센징 타령하다가 

자신이 협박을 받아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생쑈를 하며 블로그를 접을 때 

그런 초딩스런 쑈를 하며 관심구걸하시던 분이 
그분이 처음이 아니라 

예전 진명행이라는 분께서 논쟁하다 발리자
최후의 수단으로 써먹었던 낚시라는 설명 글과
지금의 무명씨라는 분이 그때의 진명행이라는 사실을 들으면서  

비슷한 부류의 인간이겠구나 어렴풋 느꼈던 그게 전부인 분이다. 
(얼마전에 알았는데 이분이 책사풍후와 논쟁했던 유명한 분이란다
 그러니까 어이쿠나 역갤의 좀 모자른 좆고딩과 싸워 이기신!!! 존경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글루스에는 참 좋은 글도 많고 
포스팅도 심도가 깊어 배우는 바가 많은 불로그다  
내가 관리도 잘 못할게 뻔한 블로그를 만들면서까지 
여기 오게된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인데

가끔 일부 어떤 분의 경우
현실과 넷을 구분 못 하고 
본인의 망상속에 사로잡혀
이글루스에서 혼자 치열한 삶을
살아가시는게 아닌가 우려스런 생각이 든다.

이분이 여전히 회사와 가정에 협박을 받으시는지 
더불어 모종의 위협을 현실에서 느끼시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접으신 블로그를 다시 열며 
여전히 괴상한 글을 올리시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남의 쓰레기 글이나 찾아 헤매고 다닐 시간에
자신의 모습에 어떤 정신병이 있는게 아닌지
본인의 행적이나 좀 반성하는게 순서가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편집증적인 정신병을 이겨내는 길은

다시 블로그 접고 
그냥 생업에 열중하는게
본인의 삶에도 이글루스인 다수의 삶에도 
모두가 건강성을 되찾는 지름길이 아닌가 해서다.


사람 마다 인터넷 세계를 대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내게 있어 인터넷은 스트레스 풀어내는 장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에


이분이 이리도 심각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조금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인터넷으로 인하여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편집증 증세가지 보여진다면 

우선 넷상에서 부질없이
타인을 잡고 늘어질게 아니라 
현실에서 전문의와 상담을 받는게 순서가 아닌가. 

끝.



PS>
무명씨께서 이글을 본다면 
제 행동은 정말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하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전하며
아무쪼록 그때 상처입은 정신은 혼자 이겨내시고

앞으로는 제발 신경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y 解鳥語 | 2009/09/09 02:14 | 시사 | 트랙백 | 덧글(48)

보수주의 애국정권 이명박 정부의 병역정책.

강만수. 이건 공직자야 쓰레기야 뭐야?


 
가끔 미국 영화나 자료를 보면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모습을 보게된다.

자유주의를 신봉하고
강력한 미국을 위해서라는 신념으로

이따금 인권이나 국제문제에서 비난 받는
미국의 전쟁을 옹호하며

자신의 가족이 군인가족이라던가
복무했던 모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모습  

자신의 집안이 애국자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듯한 이들 모습은

시선에 따라서 꼴통이라 보여질지 모르지만
국익을 위해서 행동한다든가
자유주의라는 미국의 가치를 신봉한다며
강력한 미국을 자랑하는
군인정신을 통해 누구보다 애국자인듯 보이는
보수 이미지의 전형 처럼 느껴지는듯 하다. 

그리하여

지난 좌파빨갱이 정권이 잡아 나라를 말아 먹었던
잃어버린 10년을 지나

우리 대한민국에도
진정 애국주의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부가 집권 하였으니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던
보수주의자들의 애국적인 모습이 드디어
나타나는가 기대심을 품었던 것 같다.

상식적으로 지난 좌파빨갱이 정권에서
이 나라의 애국적인 국방의지를 꺾으며
병역복무 기간을 단축 시키고
미진하게 국방개혁을 진행하며 국방력을 약화 시켰으니

본격적으로 보수정권을 지향하는 정권이 집권한 마당에 
국방예산을 대폭 증가시켜 나갈 것이고
어쩌면 복무기간 단축도 무산 시키며
강력한 병영국가를 만들 우려도 있었을 터

아마도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미국 영화를 보면 종종 나오듯
좌빨들이 군산복합체 비리 운운하며 음모론을 논하던가 
미국마냥 막대한 국방비 지출과 국력과시에
인권, 경제를 망각한다며 테클을 거는건 아닌지 걱정도 되었는데

막연하게 그저 상식적으로 생각한 이런 보수-진보간의 갈등은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집단의 위대한 신념을
너무 무시했던게 아닌가 싶다  

2008년 잃어버린 10년의 권력을 되찾아 집권한
보수정권 애국정권 이명박 정권의 병역 정책 추진 과정을 한번 살펴 보자

한때 파장을 몰고 온

이명박정부 정권인수위에서 발표한

영어 잘하면 군대안간다!!!!

2008년 1월
영어 잘하면 군대 안 간다” [중앙일보]
2010년부터 고교 ‘교육요원’ 검토
인수위, 병역 특례안 마련 관련기사

군에 가야 할 젊은이 중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군대 대신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010년 일반계 고등학교의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7일 “학교에 영어교육요원(가칭)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30일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방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어교육요원은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4급)에 해당하는 공익근무요원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현역 판정자 중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 등을 평가해 병역특례를 주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중보건의나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처럼 영어만 잘하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들은 보조교사로서 학생들의 영어 교육을 돕게 된다.

영어교육요원은 병역의무자 중 새 정부의 교육과학부에서 선발한다. 요원으로 선발되면 일정 기간 직무 교육을 받은 뒤 농어촌 학교에 배치된다.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는 지난해 2월 발의한 ‘영어교육지원 특별법안’에서 영어교육요원 도입을 주장했다. 이 간사는 선발 첫해 규모는 2000명이 적절하다고 말했었다.

 요원 선발 기준은 인수위에서 마련 중이다. 구체적인 선발 기준·방식, 근무기간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현재 공중보건의나 전문연구요원은 36개월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일반 육군병사의 근무기간은 24개월이다.

 인수위는 TESOL 과정을 이수한 학부모를 영어 교육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TESOL은 미국·캐나다·영국 등의 대학·어학기관이 비영어권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주는 자격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009년부터 문을 여는 지방의 기숙형 공립학교에 TESOL 자격증을 갖고 있는 학부모가 기간제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TESOL 등의 자격증이 있더라도 국내 교사자격증이 없으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었다.



"어륀지"라는 정체불명의 괴상한 유행어를 남겼던 2008년 이명박 정권 인수위에서 터트렸던 폭탄.

자칭 보수정권이라는 집단에서 집권하자 마자 정권을 인수하며 제일먼져 손본게
바로 병역의무에 관한 내용이고
내용은 영어잘하면 군대 면제라는 기가 막히는 정책.

기존 남성의 90%가 복무하는 국민개병제하의 대한민국의 병역에서 이딴 정책이 시행될 경우
혜택을 볼 계층이 누군지 이미 뻔하지만
더불어 당사자인 인수위 위원장과 관련된 숙명여대의 테솔을
(이명박정권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몰랐을 사설교육과정을)
영어선생 양성용으로 쓰겠다고 발표하는 대놓고 이권 챙기는 뻔뻔스런 용감함에
국민들 모두가 깜짝 놀랐고 다음날 그 유명한 또 하나의 유행어인

"오해였다" 로 부랴 부랴 마무리 된 사건

자칭 보수정권이라는 집단이
권력을 잡자 마자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강남 기득권 계층이 병역을 빠져나갈수 있나 고심하며
부유층 병역 면피용 정책을 발표한 사건은

병역이라는게 단순한 의무차원을 지나
민심을 자극하는 중요한 문제였으니 해프닝으로 끝났나 싶었지만

이명박 정권의 주요한 특징이 바로 그 집요함에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런 내용이 발표 된다.

2008년 4월
'이중 국적 허용' 정치·사회적 논란
"글로벌 인력 유치" VS "병역 회피 수단"
"기득권층 이익 실현 도구로 악용" 반대 목소리 높아


영어 잘한다고 군대 면제해 주겠다는 좀 과격했다 생각했던 것일까...
이번에는 좀더 논리를 보강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으니

글로벌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 라며 미국국적을 가진 이들에게 
국적과 병역때문에 한국을 포기하고 떠나지 않도록
이중국적을 허용하자는 정책이 그것이다.

유승준이 미국시민권 취득으로 가요계에서 쫓겨나던 상황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이 정책을 듣고
(유승준을 욕하던 이들 우리가 글로벌 인재를 차버렸으니 반성하시라..)

강남에서 유행하는 원정출산이라든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우리 교포들이 드디어 병역의 굴레를 벗고
자유롭게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얻었으니
탁월한 이 정책을 환영한다! 로 반응한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또 욕을 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다시 오해였다 크리에 이어
그 대상을 병역을 이행한 남성과 여성에 한정한다라고
정정했던 그때 그 사건이다.

이게 너무 부족했던 탓일까..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터지자
새로운 호재가 생겼으니 다시

병역이행에 대한 꼼수를 발표하니

경제위기 속에 인재들을 활용하자!! 라는 논리로
이번에는 서비스업, 경제학 관련 석사학위를 받은 이들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하자!! 라는 것이 그것.

2009년 1월

서비스업 종사자(금융, 광고, 디자인, 컨설팅, 유통) 병역특례 도입!


경제위기가 닥쳤으니 금융, 광고 디자인 등과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고급인력? 들에게 병역특례를 주자는 것이 그것으로

당시 연예인들 병역특례 비리로 대대적으로 조졌던 것이
얼마전의 상황인 상황에서
병역비리의 근원이였던 병역특례제도를 가지고

대놓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자 외치는 당시

유명하신 강만수 장관님의 정책은

그런 정책이 시행되면
대체 그럼 누가 군대를 가냐! (물론 못 배우고 돈 없는 애들이 가겠지만..)라는
너무도 단순한 질문에 심지어 같은 여당인 친박 측에서도 반발을 하며
무산되었던 사건이다.

그리고

이번 대망의 2009년 9월

아나...정말 기득권층의 병역면제를 위한 편법입안의 핑계는 끝이 없다..

이번에는 최근 잇슈가 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가져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중국적을 허용하자!! 라는 주장.......

"강만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이중국적 허용검토!"

한편 강 특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국적 허용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강 특보는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며 "돈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해외 우수 인재를 받아들이는 이민정책도 검토해야 한다.....


생각해 보면
지난 2년간의 정권의 정책을 살펴보건데
이명박 정권은 그 출범 이후

어떻해서든지 강부자, 고소영 계층의 병역을 면제 시켜주고자
별의 별 핑계와 논리가 다 동원되며 병역면피용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고심한 흔적이 역역하다.

요즘 유행하는 신종인플레인자가 병역면제의 이유로 인용되지 않는게 신기할 정도로

무수히 많은 핑계가 사용되었고
무수히 많은 정책과
무수히 많은 적용시도가 있었다.

아마도
집권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합법적인 병역면제의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데

더불어 가장 큰 의문은

대체 자칭 보수주의자라를 이들이
국가와 국익을 말로는 그리도 사랑한다 외치며 떠들면서
왜 이따위인가? 라는 점이다.

좌파빨갱이 정권을 몰아내고
10년 만에 권력을 잡은 보수주의 정권이

집권 시작과 함께 또 집권 내내 행한 일이
기득권층의 병역면피용 수단 만들기인 것은 그렇다고 해도

누가 보통 보수집단이 안보를 중시하고 국방력 강화에 주력한다고 했던가..


좌파 빨갱이 정권에서 국방개혁 2020으로 첨단 신무기 도입과 함께
국방력을 강화하겠다 야심차게 행동했던 정책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

그 미친놈의 4대강 삽질 로 22조원을 쏟아 붇고
부자감세로 30조원을 날리며

예산이 부족해지자

국방비를 삭감해 버려 결국 첨단 무기 도입은 죄다 취소하고
대신 예비군 10만 양성같은 몸빵 증강 매꾸기로 전환한 상태...

더불어 국방예산 삭감에 항의한 국방장관은
그 항의로 인해 경질되고 !! 이번 개각에서 결국 잘렸다.

"이상희 국방장관의 예산 삭감 항의서한"

국방장관 출신 이장의 "좌파도 군축을 안했는데...."


그러니까
이들 애국자 집단이 자칭 애국을 위해 한다는 정책이라는 것이

자신들 병역 면피 방책 수립

국가의 국방력 약화를 각오하면서 까지
4대강 사업하며 건설업자랑 22조원 나눠먹고
부자감세하며 국가에 내는 자신들 세금 줄이자 



개인적으로 난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뉴라이트를 보수주의자들이라고 보지 않는다. 

보수라면 이 사회의 가치를 지키고 
국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보수 아니던가? 

진보나 좌파가 인권이나 개인의 자유를 말할 때 
보수가 국익을 주장하는게 보통의 상식으로 말하는 
보수- 진보의 대립이 아닌가 해서이다. 

이들이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단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폐기처분하고 

국익보다 친미를 앞세우고
심지어 매국을 해서라도 
(뉴라이트의 주장이 일본 보수우익의 주장이지
한국 보수우익의 주장인가? 사실상 매국 아닌가...탈민족과 매국은 구분해야 옳지 않나? )
권력과 기득권의 이념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그냥 보수주의 탈을 쓴 
도적떼들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권력과 기득권을 위해 국가의 가치를 팔아 먹는 자들이
조폭과 대체 뭐가 다른가...

아마 진정한 보수는 이런 사이비들이 
사라지고 나서 나타나지는 않을까.   

by 解鳥語 | 2009/09/07 22:28 | 시사 | 트랙백 | 덧글(40)

이글루스 일부 보수논객에 대한 단상

몇달간 접속하며
이글루스의 자칭 보수라는 분들의 논조를 보면

정상적인 보수논객을 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인터넷의 특징이 원래 그러해서 그런가
 
어떻게 뉴스밸리에 유명한 보수라는 사람들 성향이
죄다 색깔론, 지역주의, 일빠, 반사회적..
정상인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런 상태에서 상식적인 글쓰기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대부분의 반응이 그런 글에 대한 조롱으로 이러지는 것을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꾸준히 지속하는 모습은
좀 병리적인 차원까지 염두해야 하는게 아닌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물론 전부가 아닌 일부 사람들에게서만 보이는(물론 알고 보니 다들 좀 유명하긴 하다)
모습이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라는 것


이는 예전 처음 인터넷을 할 때 이해가 안되던 것 중에 하나 였다.
 
기본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며 자신의 권리를 만들어가야 하는 젊은층이
그러기 위해선 기존의 기득권을 비판하며 자신의 이익을 찾아야 하는데 
어찌보면 가장 사회에 비판적이고 또는 가장 진보적으로 행동하는 시기에 
이들이 지난 시절의 주장을 가져와 재탕하며 젊은 놈이 수구라는 욕을 먹어가며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현실은
좀 이질적이지 않은가?

대체 어떤 구조를 통해 이들이 자신이 보수주의자라 여기게 되고 
보수계급의 논리를 주장을 하게 될까...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예전 어떤 강연회에서
한나라당과 보수정당의 주요 지지자들이
저소득 저학력 층이라는 말을 들으며 조금 이해가 안되던 것이
이번 년도 초의 여론조사 결과와
(대충 대졸 300이상 소득 60%가 한나라당 반대 중졸이하 100만원 이하 소득의 70%가 한나라당 지지자 이런거)

이에 대한  누군가 명쾌한 설명으로 이해되었는데

"가난하고 못 배운자가 자신의 계급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치욕이니
인정하는 것 그자체가 가장 어려운 일"

어쩌면 이 말 처럼

혹시 이들도

아마도 그 근저에는 현실에서 이루지 못 한 부분을
정신적으로 모종의 소속감을 얻고 싶어하는 심리가 진정한 이유가 아닐까.

즉 후천적인 경험이 아닌
애초에 보수라는 프레임에 자신을 관념적으로 위치하고
보수가 되기 위해 기득권 층이 주장하는 논리를
맹목적으로 학습하여 이를 통해 자신을 그 위치에 넣는 과정
소외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관념적으로 보수를 지향함으로써
정신적인 자기위한을 얻는 그런 과정 말이다. 

예를 들어

보통 유럽의 네오나치나 일본의 극우파 청년들이
못 배우고 못 가진 소외된 젊은 세대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소속감을 부여해 주는 인종주의나 민족주의에 의지하려는 경향처럼 말이다.


이글루스 몇몇분들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자

가진것 없고 능력없어 단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기댈 구석이 지역연고 밖에 없는 맹목적인 지역주의자

자신을 소외시킨 이 사회, 이 공화국에 대한 증오로
내가 못 난게 아니라 한국이 원래 그렇다며 자기위안 하며 돌아서
거꾸로 자신을 무시한 한국사회를 지배했던 일본을 지지하게 된 일빠

일상생활에서 소외받는 삶과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은 아는 바가 없지만 내용을 포장하여 아는척 하거나
그저 결국 키배통해 대리만족을 얻는 자
더불어 자신이 신변의 위협을 받는다며 블로그 접는
쇼를 하는 관심구걸 병까지... 


물론 내가 좀 편견으로 이들을 바라 보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괴상한 주장하는 하는 사람을 두고

최소한의 이성적인 유추를 하자면
설명할 방법이 이런것 밖에 없지 않은가...

어떤 일이든 이유가 있으니
이분들이 그냥 미친놈을 분명 아닐것이니 말이다.


문득 21세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청년들이
좀 안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by 解鳥語 | 2009/08/29 12:11 | 시사 | 트랙백 | 덧글(11)

21세기 색깔론에 대해

요즘 정권들어서 유행하고 있는
좌파 빨갱이라는 말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다. 

러시아 지역학 수업 때나 유학간 친구를 통해 듣는 말이   
이른바 공산주의 종주국이라는 러시아에서
볼세비즘이나 공산주의 같은 이야기나
그러한 이념 논쟁을 하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한국에 외국인이 와서 공자왈 맹자왈 하며
주리론 가지고 당쟁하던 시절 이야기하는 느낌이란다.

생각해 보면 지난 세기? 사라진 "빨갱이"라는 말이
또 그로인한 색갈론 같은 이념 공세가
지구상에서 지금의 한국처럼 활발하게
재생산되고 활용되는 나라가 또 있는가 싶다.

상식적으로
남한 국방비에도 못 미치는 경제규모를 가진 북한을 두고
(북한은 1990년 대 이후 국내총생산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추정치만 있을 뿐이다 뭔말인가 하면 그 정도로 처참한 나라다...)

북한을 추종하며 남한을 전복하려는
세력이 이 대한민국에 위협이라는 말 

그러니까 
그 국력은 남한 1개 도에도 못 미치고 그 경제력은 1개 부처 예산으로도 커버가 가능한 
지난날 기아로 국민 100만명이 굶어 죽어 남한에 식량원조를 받았던 
심지어 왕정체제? 의 북한을 두고  
20세기 말에 이념의 시기가 끝나고 지구상에 이러한 논쟁을 하는 나라는 없지만
이런 이념으로 남한 체제를 전복하여 북한에 남한을 흡수하수 있는? 위협이
존재하다는 뜻이고 그 위기가 그토록 대단하다는 말?
 
이른바 보수라 자칭하는 정당, 논객,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위기의식을 고취시키는 작금 21세기의 한국을 보며

생각하면 기가찰 뿐이다.

헌법을 말해도 민주주의를 말해도 자유를 말해도
한반도가 무슨 거대한 타임머신도 아니고
시계를 50년전 냉전타임으로 돌려 
죄다 빨갱이 이론으로 탈바꿈하는 이땅의 현실이 

마치 러시아인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지금 러시아에는 정학인 성리학을 배척하는 
이단을 따르는 무리가 국가의 위협이니... 
위정척사 어쩌구 질알 이단옆차기 하는 소리와 뭐가 다른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21세기 한국에서 색깔론이 다시 튀어나오는 이유는
기득권 층이 좀 해먹겠다는데
이를 비판하는 세력을 두고 뭐라 반박할 여지가 없으니
50년전 한국전쟁의 추억을 상기시키며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필요성 말고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생각하면 좀 웃기기 않은가. 
 

by 解鳥語 | 2009/08/29 11:15 | 잡담 | 트랙백 | 덧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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