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鳥語

세수 확대를 위해 전세금에도 과세, (담배,술)죄악세 검토  

작년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 철폐를 통해 부자들 세금 20조원을 감세할 때
가장 큰 걱정은 아무리 경기부양을 빌미로 집권기 표밭인 부자들 감세를 강행하는 정책도 좋지만
저렇게 큰 돈을 마구 깎아 주면 이 나라 예산이 무슨 금도끼 은도끼로 그냥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대체 어디서 세금을 매꾸게 될까 걱정이었다.

더군다나 집권 기간 한 몫 해먹겠다고 22조원 삽질에 쏟아 부어가며
재벌, 건설업자들과 눈먼 나랏돈 서로 나눠먹는 처지에 
부자들 세금 깎고 나랏돈 들어 회쳐 먹을라면 
아무리 나라가 건실해도 퇴임전에 대한민국 거덜나는 것은 아닌가...

물론 이후에 
종부세는 재산세 인상을 통해 부자님들 세금 깎아 드린거 
전 국민이 나눠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금 덜기는 했지만 

아마 그것만으로 부족했는지 

결국 
전세금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셨단다.

상식적으로 과표로 집 9억원(시세로는 보통 15억?), 토지 4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분께서
매년 그 재산 보유한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세금 폭탄에 허덕이시어 죽을 지경이시니
죄다 철폐하시는 결단을 내리고서 하는 짓이 

대신 집 한채 없어 셋방 살이 전전하시지만
전세금 보니 어쭈? 살만하네 라는 이유로 다시 전국민을 대상으로
그래 세금 모자르다면서 전세금에 세금을 징수하자! 주장하시는

이 정권의 놀라운 조세평등의 이념을 지켜보며
대체 이딴 철면피 정부가 또 있는가 싶다가도

생각해 보면
도적질을 대놓고 2년간 해도
이명박 정권이 20%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니  
그래도 한국 사람들 참으로 인심도 좋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한가지 부탁은 거짓말은 하지 말자 이거다 

요지는 결국 부자들 감세를 위해
조세에서 직접세를 줄이고 간접세를 증세하는 후진적 조세로 회귀하면서 

한다는 말이 

담배, 술에 세금을 증세하며 그 이름이 '죄악세'란다. 

그래 하긴 맞는 말이다
요즘 시기 대한민국에서 

진정 죄악이란 
그대가 서민이라는 것. 

그게 죄다.


ps> 가카 께옵서 이번에 사위분에게 300억원 규모의 재단을 만들어 주셨단다. 이걸 두고 기부니 어쩌구 또는 빌게이츠 운운하는데
왜들 이러세요 아마추어같이. 우리나라에서 재단설립 후 상속은 걍 상속,증여세 탈세 수단으로 애용해 오던 관행 아닌가요? 
남모르게 기부하다 걸린 문근영양은 좌빨년 천하의 죽일년이 되고 우리 이명박 장로님께서는 왼손이 하는일 오른손은 커녕 
전국이 다 알게 떠벌리시면서 결국 본질은 사위, 측근 재산이전이랍니다. 
가끔 느끼는데 우리나라 너무 재미있는 나라같습니다. 이젠 뉴스에서까지 개그를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