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鳥語

투표종료선언 후에는 투표할 수 없다 - 국회선례집 규정

이글루스를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활동하시는 자칭 우파라는 분들과 엮이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를 알기에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려고 하였는데.

어쩌다 보니 욱하는 마음에 댓글을 달아 버렸습니다.

해당 글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법에 대한 재투표 문제였는데
무명씨님께서 국회사례집에서 발췌한 1954년의 재투표 사례를 거론하며
과거에도 똑같이 재투표는데 어짜라고? 라는 뜻의 주장하셨습니다.

그 사례입니다.
 

무명씨의 설명

위 306-2의 선례는 경범죄처벌법 제정과 관련하여 1954년 3월 8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가결 통과시킨 법안을 취소하고 그 다음날인 3월 9일날 다시 의결하여 경범죄처벌법을 제정할 당시의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상 최초의 의회쿠데타는 너님들이 존경하는 조봉암 국회부의장께서 저지르셨다지요. 이건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배 아닌가여?


이에 대하여 팩트를 그리 강조하시는 무명씨의 성향에 맞추어 팩트에 대해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팩트만 말씀 드리죠. 306-2 의 사례 우선 대한민국 국회는 1~5 회까지 회기 불계속의 원칙이 적용되던 시절입니다. 제헌국회 이후 법률 마구잡이 제안을 막기 위해 그 회기 내에 통과되자 못 한 법률은 모두 소멸하고 다음 회기에는 다시 처음부터 작성 입안해야 하며 그 임기가 끝날 시에는 자동폐기 되는 원칙입니다. 경범죄처벌법의 제헌국회 한국전쟁을 거치며 법령의 미비로 일제시대의 법령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서 법령의 미비를 보완하고자 발의된 중요법안입니다. 2대 국회는 5월 31일까지로 당시 국회회기는 3월 달 18회 국회가 마지막 회기며 다음 회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은 4월 회기불계속 폐기와 5월 임기만료 폐기절차를 밟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가 아니죠 더군다나 표결의 하자를 이유로 국회의장이 취소를 선언한 사안입니다. 미디어법 처럼 '불성립' 이아니라 그 무효의 원인인 하자를 인정하고 인해 '취소'한다는 뜻입니다.(소급하여 무효) 법률을 다루시니 -불성립-과 -취소-의 차이점은 아실테고. 해당 사안은 표결절차가 무효임이 인정되어 마지막 회기중에 표결을 다시 시행한 사례입니다. 불성립임으로 재투표 이런 판타지가 아니죠 이런 사례를 인용하시는 것은 미디어법안 역시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효라는 것은 증명하시는 경우인가요


제가 부족하여 설명이 미흡했는지 다른 지나가던 분의 댓글도 달리고 말이 많더군요 

법률에 대하여는 저도 무지몽매한 사람이고 하여 댓글로 의사전달이 부족했던 것 같아 
좀더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명씨가 현재 미디어법 날치기에서 보여준 부결후 즉시 재투표의 사례가 일사부재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으나 다음 날 재투표를 했다 그럼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시는데 

무명씨께서 의문을 가지는 것은 그 분이
사례로 드신 1954년 제 2대 국회가 지금의 1987년 헌법을 준용하는 국회원칙과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회사무처에서 발간안 국회위원회편람 184 p "일사부재의원칙" 부분 중 내용입니다
 



[ 제헌국회부터 제 5대 국회까지는 [미결] 규정이 있어 제 1차 표결에서 가, 부 어느 편도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미결]이라 하여 제 2차 표결을 하며 2차 표결에서도 가, 부 어느편도 과반수에 달하지 못 한 때에는 그 안건은 폐기하였다. ] 


지금은 헌법으로 회기계속원칙을 따르고 있지만 제헌국회에서 부터 제 5대 국회까지는 회기불계속 원칙을 따르며. 그 당해 회기 중에 통과하지 못 한 법률은 다음 회기에 다시 거론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폐기되던 시절입니다. 당연히 이전 회기 중에 가, 부결이 결정되지 못 한 법안이 다음 회기 중에 다시 연장되어 상정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때문에 만약 법안이 부결인 경우 그것으로 끝이지만 만약 회의 절차상의 문제로 그 회기에 통과하지 못 한 경우 자동폐기되는 관계로 [미결] 에 대한 규정을 두어 해당 법률을 다음에 다시 표결하였던 사례입니다

무명씨가 1954년의 사례라며 3월 8일에 정족수가 부족하여 취소가 된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의결 정족수부족으로 [미결] 처리되어 
다음 날 제 2차 표결을 실시한 사례죠. 당연히 지금 2009년 회기계속원칙이 준용되는 헌법에서 전자개표를 통해 개표가 된 사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통과 되지 못 한 것과는 전혀 다른 사례입니다. 


재미있는게 뜻밖에도 국회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위에 이런 설명도 있었네요 


[모든 안건은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석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바 
표결 결과 가 , 부 어느 편도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 한 때에는 그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헌법 49)]

한국전쟁 직후 시절의 사례를 찾아 갈 것 없이 현행 헌법과 국회법의 규정입니다   
너무도 명확하게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 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네요. 

정리하면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표결결과 정족수 미달로 절차상의 하자가 나타날시
1954년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에서 '취소'로 무효시켰으며 

현행 국회에서도 역시 표결이 정족수가 미달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드러날 시 
해당 법률을 부결 시킨다 입니다. 


아마 한나라당이 표결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사례와 규정을 의식해
표결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들어 재투표의 정당성을 논하고자 한 것 같으나 

단지 1954년 사례를 보자면 이와 같은 경우는 그때에도 당연히 "취소"의 사유로 보았고,
또한 현행 국회도 "부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말 쓰지는 않지만 보통 이런 경우 자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댓글을 보니 조금 낮뜨거운 장면을 보았는데 무명씨가 법률을 감히 논하시며
불성립 - 무효 - 취소가 결국 같은 내용이라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은
제가 학부시절 교수님께서 성립요건를 가르치시며 하신말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말하며 "닭모이" 이게 없으면 불성립으로
법률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취소는 발생도 하지 않는다
불성립이 뭔지 모르면 닭모이 말 그대로 닭대가리다. 


그분이 지지하는 한나라당이 왜? 불성립을 주장하는지 한번쯤 생각조차 해보시지 않고 
결국 미디어법의 부결의 사유를 증명하는 1954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취소 사례를 끌어와  
미디어법의 통과를 증명한다며 사례를 드시는 것이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저도 법학에는 무지몽매하지만 이렇게까지 용감하지는 않습니다.
한번쯤 심사숙고 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