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鳥語

解鳥語.. 잘난 척 하고 싶었구나?

댓글을 달았는데 그분의 추종자 분들께서 바로 달려드는게 거의 종교단체 수준이네요. ^^
엮이면 괴롭다는게 실감납니다.

천천히 다시 씁니다.  
우선 님에게 말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행위의 기초개념을 모르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자료를 줘도 그냥 그딴거 몰라 우기시고
차이점을 아무리 설명해도
불성립,무효,취소 줘다 그게 그거 똑같다라며 욕만 하시면

아무도 님과 법을 대상으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제 포스팅에서 서술한게 너무 어려운 내용이었나요?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님께서 주장하신
 
과거에도 재투표했는데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안했자나!! 라며
사레로 드셨던 1954년의 경법죄처법법안은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었음에도
일사부재의 원칙을 무시하고 재표결한게 아니라

1954년 법안은 표결이 끝난 결과 그것이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어 취소하고
[미결]의 경우로 2차 투표에 들어간 사안입니다.




자료를 읽는게 그리 힘드시면 쓰여진 한글로 옮긴 글을 읽고 좀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 제헌국회부터 제 5대 국회까지는 [미결] 규정이 있어 제 1차 표결에서 가, 부 어느 편도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미결]이라 하여 제 2차 표결을 하며 2차 표결에서도 가, 부 어느편도 과반수에 달하지 못 한 때에는 그 안건은 폐기하였다. ]


*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미결이라 하여 제 2차 표결을 하며...

이와 함께 1~5대 국회까지 적용된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말씀드리며 이때는 지금과 같이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기불계속의 원칙으로 바로 폐기 되었고

대신 위와 같이 정족수가 미달하여 통과하지 못 한 법안의 경우 [미결] 규정을 통해 재의결 되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1954년의 사례는 위와 같이 정족수 부족으로 취소되자 [미결]로 제 2차 투표로 다음 날 통과 시킨 경우라 하였죠  


더불어 무명씨께서 이런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취소를 한 사례를 들어와
2009년 정족수 미달임에도 불성립을 주장하는 사례에 갖다 붙이는 게
얼마나 웃긴일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모르고 있었는데 무명씨께서
불성립과 취소가 무슨 뜻인지도 구분을 못 하신 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법률을 이야기한다는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이제와 설명 드리면

1954년 법안의 경우 법률행위가 성립하였지만
그 절차상의 이유로 취소가 된 경우로 
취소라는 것의 의미는 법률행위가 성립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2009년 미디어법의 재투표의 경우
한나라당에서는 불성립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즉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면 민주당을 법률행위가 성립하였고 부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954년과 지금의 국회의 차이점은
당시에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에 따라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법안이 없었고
정족수미달의 경우 미결로 처리해 재투표를 했지만

2009년의 국회는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그 회기에 통과되지 못 한 법은
다음 회기로 연장되어 상정이 되므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투표의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지금 쟁점이 되는 미디어법이

1954년의 사례처럼 무효니 취소니를 따질 상황이면
이미 그 법률행위는 성립했다는 뜻이고
민주당의 주장처럼 즉시 재투표를 한 행위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한나라당이 불성립을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사정 때문이죠.

이걸 이해하지 못 하고
1954년의 취소사례를 들어와 미디어법에 연결 시키려는 님을 보고

제가 자폭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하루가 지난 다음
뜬금 없이 트렉백을 다시며 욕설과 함께 님께서 이런 반론을 펴셨습니다.


무명씨께서 반론이 다음과 같습니다.

미결이든 부결이든 가결이든, 투표가 적법하게 성립했을때를 전제로 하는 말 아닌가? 투표 결과 가결인지 부결인지 쪽수가 분명히 나오지 않았을 경우 이것을 "미결"로 보고 다시 한번 표결을 붙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뜻이지. 그런데 내가 인용한 54년 3월 8일자 본회의 회의록은 "미결" 이 아니라 "가결"된 상태에서 알고보니 의결정족수 미달로 그 "가결"을 취소하고 재투표를 한 거 모르나?

그게 어떻게 거기다가 갖다 붙일 수 있는 사안이냐? 내가 아주 의사록까지 갖다가 보여주마.

그리고 나서 취소가 되는 과정의 의회 발언을 기록한 의사록을 첨부 하셨습니다.

이건 좀 민망하게도 무명씨께서 "취소" 라는 말의 뜻을 모르시기 때문에 오해를 하신 것 입니다.
(대체 불성립이 뭔지도 취소가 뭔지도 이해를 못 하시며 법률에 대한 포스팅을 계속 다시는 저의가 궁금합니다)

취소란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진행 되었으나 이후 그 무효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가 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
사용하는 법률용어입니다.

미결이든 부결이든 가결이든, 투표가 적법하게 성립했을때를 전제로 하는 말 아닌가...."가결"된 상태에서 알고보니 의결정족수 미달로 그 "가결"을 취소하고 재투표를 한 거 모르나?

투표는 적법하게 성립하였고 이후에 무효의 하자가 발견 되어 취소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무효가 된 투표입니다.
투표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부결로 다음 회기로 넘어가지만 당시에는 이 경우 [미결] 규정에 따라
다음 날 재투표를 한 사례죠


그리고 증거라며 인용하신 국회의사록...

솔직히 무명씨께서 의사록을 퍼오시면서 내용은 이해하고 퍼오시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만

의사록의 내용은 (읽어는 보신 것 맞죠?)

표결 결과 의원들이 의결정족수에 못 미쳐서 법안의 절차상 하자가 드러났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창피하다면서 해당 법안을 취소 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님께서 의문을 품으시는 취소되었는데 왜? 재투표야의 설명이 아니라
당시 취소가 선포되는 국회의 모습을 기록한 자료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자료를 찾으며 검색질을 하실 시간에 법률용어인 취소가 무슨 뜻인지 공부하셨으면
고민이 쉽게 해결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저 장면을 보면 2009년 미디어법에서 처럼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부결되었음에도 취소는 커녕 투표불성립을 주장하고 즉시 재투표하는 파렴치 보다는 최소한 절차를 존중하는 양심이 있는 것이죠. 검색하면 같이 나오는 경법죄처벌법 법안 보시면 알겠지만 타자도 아닌 필사로 법안을 제출하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자폭하신 자료를 자꾸들고 물고 늘어지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용한 문구가 날조라며 분통해 하시는데 (저도 포토삽을 이렇게 잘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1996년 국회위원회편람 184 페이지 일사부재의 원칙 부분에서 퍼온 것으로 http://u-lib.nanet.go.kr:8080/dl/SimpleView.php 국회도서관에 가시면 쉽게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날조의 증거라며 우기시는 (헌49)는 헌법의 조문을 그대로 옮겼다는 것이 아니라
즉 님의 주장처럼  "헌법 49조 내용은 저게 아니다 헌법조문 따로 있거든요? 따위의 초등학교 논리가 아니라  
헌법 49조에 의거 이렇게 적용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무명씨의 장렬한 자폭 포스팅을 보고 한 동안 조용히 지내실 줄 알았습니다.

대체 법을 몰라서 불성립,무효,취소도 구분 못 하고
취소의 의미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법률 자료를 찾아도 해석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라면 쪽팔려서 나서기도 겁날 텐데

당당히 욕질하며 트렉백을 거는 용기는 좀 당혹 스럽더군요.

저도 법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법을 주제로 대화하는데
법률용어를 풀어가며 포스팅해야 그나마 상대방의 이해를 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심히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무명씨께서 죽어도 그런거 몰라....

그게다 그거고 내가 킹왕짱임 하시며 정신승리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득 제가 오히려 너무 님께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