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鳥語

비공개 덧글입니다.

어쩌다 잘못 엮이셔서 고생이시네요...

비공개 덧글입니다.

저도 같은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만. 제시된 헌재 판례에 나온 것을 보면 말씀대로 189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해 표결시비가 있자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회되었다 다시 개의하였으나 자정을 넘겨 자동산회 되었죠. 이후 195회 본회의에서 안건 재상정을 통하여 다시 재투표 한 결과 가결통과되었는데 이 당시 문제점은 189회시 봉인처리되어 보관중이던 투표함 개함을 통해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쟁점이었고 권한쟁의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제시된 판례는 이것에 관한 판단을 헌재에서 하는 것은 무리고 의장재량에 맞길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미디어법 처리에 적용할 만한 사례는 아니라 봅니다.

이것은 당시와 비교하여 봤을때 투표방식과 절차상 다르 점들이 있기 때문인데 당시 투표는 투표함을 사용하는 무기명 투표였고 종료선언이 없이 자동산회되었지요. 지금과 같이 기명투표와 그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는 상황과는 판이하고 게다가 이번의 경우 의장의 종료선언이 있었다면 저 사례를 두고 재투표가 가능하다라는 것만을 입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설령 재투표가 가능하더라도 195회 회의시 재투표 상황은 최소한 안건 재상정이라는 절차가 있었으며 모든 의원들에게 투표가 가능한 기회가 부여된 상태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즉석 재투표는 이 두가지 관점에서도 무리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이건 저도 읽고 기가 차서 포스팅할까 했는데...전 이글루스 안하는 뜨네기라 그만 뒀습니다만. 결국 다셨네요. 무명씨라는 분은 법학이라는 것의 기본 마인드가 없으신 분입니다. 성립요건과 법률행위의 성격도 구분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전 일찌감치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참 고생 많으시네요.

이건 재미삼아 달아봅니다만. 195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재투표 이전 두 의원(현경대, 이신범)이 나와 발언을 하고 있는데 재투표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한나라당 소속이지요. 이 둘을 비롯하여 이때 재투표에 항의하여 기권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김형오씨가 있었지요.

비공개 덧글입니다.

지금 고객님께서는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때쯤 헌재 판결 뒤에 변명할
보험하나 정도는 들어놓으시는게 어떠실런지요

추천상품으로는

1.헌재도 썩었으니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2.참고로 저의 전공은 법학이 아닙니다

가 준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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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다시금 진명행은 '길 잃은 어린양' 에게 당했던 패배를 반복할까?

점점 국공내전 논쟁때의 상황이 재연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번째 문단만 보고 내가 이ㅋ겼ㅋ엉ㅋ 하앍대고 있을 진명행을 위하여.

무명씨!

어쩌면 진Q수령께서 "좌빨펙트골룸들!"이라며 사자후를 토하실지도....

개인적으로 이사람 블로그에 상주하는 위서가란 사람의 논리에도 정면반박할 사람 누구 없나 궁금한데...
저는 아는게 없어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주인장한테 또 부탁하기는 촘 그렇고...누구 하실분 없나요?ㅋ

민근씨와 해조어씨를 위한 특강이라니; 누가 누구한테 특강을 하겠다는 건지...

아이고 잉여 수꼴 상대하시는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파이널 라운드. 이걸로 먹이는 끝이다.
하지만 과연 그가 인정 할까-ㅅ-?

진명행 다음 닉네임 공모전이나 합시다.

정말 고생하십니다

정말 고생하십니다 ;ㅁ;...

근데 저친구 완전 발려도 정신승리하는 친구라 (.....)
이래저래 관련 포스트들을 저장 & 스샷찍어 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멀고 먼 고대의 떡밥이라고 할 수 있는 1954년 자료까지 동원하는걸 보고 대충 눈치는 챘었습니다.
될수있으면 최근의 자료를 제시하고 싶었을테니, 55년동안 그런 일이 없었음을 증거한다 하겠지요.

다음 닉 공모전 합시다2.

이젠 그 인간 블로그에 덧글다는 인간들도 늘 보이는 숭배자들 빼고는 없더만... 왜 저렇게 관심받고 싶어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건 부록열사는 환빠를 싫어한다는 것...
애초에 환빠 바르기로 처음에 떴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똑같았다는 게 반전이라면 반전이로군요.

Earthy//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 글의 결론은 '제길, 낚인 거였어.' 인 거군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책ㅋㅋㅋㅋㅋㅋ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풍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록열사 다음 닉넴 공모전 합시다(3) 이번엔 또 무슨 사유로 인해 블로깅을 그만둬야 하고 또 언제 돌아오나 봅시다 한번

고생이 많으시군요..
토닥토닥...

X 는 무서워서 피하는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

더운 날씨에 건강조심하세요.

법 전공자가 한 가지 말만 하자면, 무명씨가 이야기하는 그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주인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안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가능한 한 국회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헌법재판소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현실 정치와 지나치게 연결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할까요. 국회 내의 표결과정이 현저하게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면 개입 자체를 꺼려하고 있는 거죠.

이번 법안처리과정의 하자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고 명백해서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정도라고 판단하는가가 바로 미디어법 처리를 무효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자는 있지만 국회의장 대리(이것도 논란이 많습니다만)의 법안 통과 선언으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의 핵심입니다.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이번 경우는 법안 처리가 무효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만, 헌재의 판결을 속단하기는 힘들겠지요.

사실 헌재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쟁의심판청구적격을 인정한 적이 없고, 국민이 법안 처리과정의 하자를 들어 그 법의 위헌여부를 청구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 정치와 엮이기를 싫어하는 헌재는 실체판단을 피하고 청구인적격을 부정, 심판청구를 각하해 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물론 문제 해결을 회피했다는 욕은 먹겠습니다만....

쭉 눈팅해왔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읽고 갑니다.

이제 무명씨 포스트 보존작업 시작해야 하는겁니까 -_-;;

무명이 진명행인가요? 포스팅 내용이 거시기해서 본 척도 안했는데, 사실이라면 참...

역시 대통령은 이명박! 교회는 소망교회! 블로거는 진명행!

ㅇㅇ 어휴 더러운 진명행 썩커들은 리플을 달지 않았으면 좋겟음.

하이

해구신, 트랙백 하나로 날로 먹네.

저렇게 고생하셔서 글 써놓으셔도 그 잉여 수꼴은 읽지도 않을 것 같군요...아마

투표 성립이 돼야 부결이지.
전자 투표에서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와 가부가 동시에 나오지만
선결 조건부터 따져야 하므로 의결정족수 미달이면 당연 투표 불성립이지요.

의장의 권한은 투표 내용을 전달하여 공식화하는 것 뿐이고
투표의 객관적 상황과 상이한 내용을 오인하여 발언했다고 해서
투표 결과가 바뀌는건 아니지요. 간단한걸 왜 그리 억지들을 쓰시는지.

불성립, 무효, 취소 따지는건 다 의장 발언을 엮어서 시비하고 있는데...
의장이야 뭔 소릴 하든 정확한 내용을 추인하여 발언할때만 의미가 생길 뿐이란 것임.

쥔장의 예시를 보면 투표함 개봉은 투표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인데, 이거야말로 이번 사태랑 무슨 상관인지? 투표의 종료 여부가 문제입니까?
투표는 종료되었는데 그게 유효한 투표로 성립되었는가가 문제지요.

그런데 정작 이 부분에서는 의장의 절차상 하자를 운운하고 있으니 모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의장 선언은 객관적 투표 상황을 반영하여 선포하는 것만 유효하고
실언이나 오인하였을 경우에는 다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당연한것 아닙니까.
이제와서 아니라고 하려거든 절대반지 운운한 부분을 상기하시길.
의장 단독으로 유효하게 부결을 선포할 수 있는 경우는 일전에 논란이 된 '명백하게 정족수 미달'건 등 극히 예외적으로 이미 규정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투표의 성립 여부는 "의장의 발언과는 무관한" 객관적 상황일 뿐이란 점.
그리고 성립 여부가 가부 여부보다 반드시 선결 조건이란 것.
전자 투표에서 투표 종료 - 투표 성립 여부 - 가부 여부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하여도
선결 조건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새대가리가 아닌 이상 당연하다고 수긍할 줄 압니다.

쥔장의 예시는 투표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것이고,
투표 종료는 됐는데 투표 불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상황과는 관련 없습니다.
투표가 성립이 되어야 부결이 되지요.

무효표도 없는데 의결정족수가 성립이 되고도 가부가 모두 유효 수에 미달하는 경우는 전자 투표 이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의결정족수를 셈하는 관행과 관련되어서 나올 수 있는 현상이지 지금 투표는 성립됐다고 우기면서 - 이 부분에서 투표의 객관적 상황 대신 의장을 걸고 넘어짐 - 그래서 부결이라니 어거지가 아니심?

당일 재투표 건도 오히려 정상적이고 타당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장은 투표 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도록 투표를 독려해야 하는데,
비록 그게 잘 되지 않아 충족이 되지 못했다 해도,
그럼 다시 의원을 모으는 일을 서둘러야 합리적이지요.
왜 애써 모인 사람들을 다시 해산시켜야 한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는구려.

비공개 덧글입니다.

바로 위에 하...정말 몽~때리는 댓글이다.ㅠ,ㅠ
저는 이런 인간들 설득할 자신도 의지도 없네요.
주인장님 고생하세요.ㅠ,ㅠ

백날 떠들어봤자 어차피 진Q는 저도 절대 지는게 아님 ㅋ.

그야 말로 뻘짓거리.

무명씨의 별 내용같지도 않은 이상한 포스팅에 대해 그저 지적한 글이 이렇게 주목 받을 줄 몰랐네요. ^^;.. 전부 답글 달지 못 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그저 나라 팔아 지 편하게 살려는 썩은 근성들로 이런일이 100년전에도 있었고 50년전에도 있었고 1천년 전에도 있으니
이게 우리 민족에게 물려받은 능력이란 말인가? 당장 중국가서 무너트리고 오거라!
정치인들이여!

http://allthekind.egloos.com/2407699

반박 포스팅 떴네요. 이번에는 답 못하시겠지.

Nyamo // 결국 할 말이 없으니 뜬금없는 인신공격?

할말없으면 차단크리하는게 상책이죠. 누군가처럼

멍멍이//왜 투표가 성립하지 않느냐에 대해 반박한 것에 반박하려면 이러이러하므로 성립하지 않는거라고 이야기해야지 성립하지 않으므로 부결이 아니라고 하면 논리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남의 비평은 악플이고 스스로의 악플은 품위있는 비평입니까?

몽몽이님과 김허접님은 양방의 글을 읽은것 같다고 볼 수가 없군요...;;; 악만 받치신건가;;

그리고 계속 투표불성립을 말씀하시는데, 전자투표의 시대에 이미 전자적으로 개표까지 한 상황에서 이 투표는 불성립한 것이다 라고 하면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의장이 말실수한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참... 인용을 보니 국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군화...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국회의 의결은 무효"라는 말하고 미디어법 사례하고 관련 없걸랑요~

인용한 말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데 의결했다고 어거지 써봐야 무효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미디어법의 1차 투표 불성립하고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오히려 반증이 되는 사례로 보이는뎁쇼?

무효니 취소니 계속 말장난 하는데 근거는 다 의장 탓. 글쎄 의장을 아무리 죠져봐야 의장만 ㅂㅅ이지 투표랑은 상관이 없다니깐요? 의장은 투표의 객관적 상황을 반영하여 선언하는 절차만 담당하는거지 의장이 무슨 용가리 통뼈입니까? 절대반지입니까? 무슨 수로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줍니까?

sr71// 그쪽은 누구십니까? 첨보는 분이 열폭하시는군요.

저는 멍멍이 님이 전혀 맥락을 읽지 못하면서 남을 비방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1)제가 멍멍이 님의 닉을 친히 적고 '//'까지 달아서 글을 적었다면 그 문장 안에서 '그쪽'은 누구를 항한 것이겠습니까? 멍멍이 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겁니다. 수능쳤을땐 어떻게 문제를 푸셨을려나 모르겠습니다.

2)글쓴이는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을때만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3)의장은 의사정족수내의 인원들을 통해 회의를 진행하고서 그 의사 결과를 의결 정족수 이내의 인원을 소집하여 투표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통과시켜야합니다. 소집하지 못했다면 소집할 기한까지 개표를 미루어 두어야지 전자투표시대랍시고 개표부터 하면 안되지요.

4)개표 실컷하고 전광판에 의결정족수 부족한거 뻔히 나왔는데, 앗 나의 말실수 다시 투표하지요. 이러면 투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러면 맘에 드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계속해서 투표해도 된다는 말밖에 안됩니다.

5)불성립과 부결은 다릅니다. 불성립은 애초에 없었던 것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부결은 해당 의사결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의사결정은 다음 회기까지 재고되어 보완될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6)뭔가 초등학생도 판단할 문제를 가지고 의문문을 붙힌다는건 상대방 말이 상식에 어긋나거나 다른 한쪽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강조하는데에 있습니다. 그쪽이 불쾌감을 느끼는 것은 그런 것을 느끼고 한 것입니다.

7)의결정족수는 의사결정을 가결시키는데에 필요한 인원수입니다. 전체 인원의 과반수가 있어야 가결이 성립될수 있습니다. 미디어법이 부결인 이유는 전체인원의 과반수도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를 종료하교 개표를 하여 전광판에 표결을 뚜루루루룩 공개하였기때문입니다.
멍멍이가 주장했던 의장의 삽질은 두가지인데, 하나는 의결정족수가 다 왔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거고, 둘째는 투표종료를 선언했다는겁니다.

의결정족수를 확인하지 않은 삽질을 하든 말든 불성립하였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고, 투표종료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은 더 투표할 인원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그런 절차를 담당하여 투표종료를 선언할 권한이 있다고 아마 진명행이 첨부한 인용자료에 있을겁니다. 가서 다시 읽어보고 오시지요.

8)무효니 취소니 법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이 두 단어가 유사어로서 미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이를테면 결혼식을 두고 결혼식을 무효로 하면 이 커플의 파혼을 확실하게 의미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취소한다는 것은 파혼뿐만이 아니라 결혼식을 미룬다는 의미또한 포함하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두 단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여 적용하는지 저는 하나도 모르지만 이 둘을 두고 말장난이라며 치부하며 지식의 접근을 정신적으로 차단하는 그 마인드를 계속 견지한다면 멍멍이님의 미래는 정말로 암울하겠습니다.

9)저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거나 컴퓨터로 야동이나 신문보는 것말고는 tv를 거의 보지 않아서 구하라가 누군지, 김연하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멍멍이님은 항상 하악하악하고 블로그 포스팅내용도 주로 그쪽으로 이어지더군요. 참으로 훈훈한 장면이었습니다.

10)정말 제대로 절차를 지키는 것이었다면 기한시간까지 사람들을 계속 기다리고 불러들여야했을겁니다. 그런데 맨처음 실제로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과반수인 149명에도 못미쳤지 않습니까? 그럼 인원을 파악하기위해 개표를 미루거나 의결을 미룰일이지 의결을 강행하기위해 개표부터하고 재투표를 하는 것은 제대로된 절차가 아닙니다.

11)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투표의 종료를 선언하느냐 안하느냐에 개표를 하느냐 마느냐에 있겠습니다.
저는 그쪽이 누군지 전혀 모르지만, 멍멍이님같이 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몽몽몽.

의사정족수는 여러방향의 의사를 교류하고 검토하는데에 필요한 인원수입니다. 결국 회의를 진행하는 인원수라는 말이지요.

이것은 입아프게 이야기들하지만 의결정족수와 다릅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것과 희의를 결정짓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 앞에 두글자 날려먹고 정족수라고 한 다음에 그 둘을 묶어 말하는 우는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투표종료선언을 한 것은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의장이 진행하는 절차와 투표결과가 아무련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건 또 뭡니까?

의장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투표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입아프게 이야기하지만 기초적인 공부부터.

그쪽이 의결정족수에 대한 주석들을 넷상에서 제대로 검색했다면 국회에서 하는 거랑, 헌법에서 하는게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을겁니다.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어쨌든 여러 선택지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뽑은 선택지를 택한 것인데, 굳이

1)국회에서는 과반수이상
2)헌법에서는 2/3이상

이라는 수치를 넣어 가결여부를 따지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런 수치에 미달하면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될것인지도 한번 의문을 갖길바랍니다.

1)1/4만 넘기는 꼬마야당도 기습점거해서 법안처리는 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걸 의사정족수라고 하지 의결정족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의사정족수와 회의를 결판내는 의결정족수는 다른겁니다. 당최 제대로 읽지를 않는군요.

2)의결정족수는 국회뿐만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하는 여러 협의체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있음에도 그 의사결정의 영향이 지대한 건일 수록 의결정족수의 수치가 더 높아진다는걸 의미하려고 헌법개정과 국회의 차이를 말한 겁니다. 의결에 필요한 인원이 정해진 날짜에 올수 있음에도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의사결정을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는 걸 의미하거나 그 의결자체보다 골프나 술집에 가서 여기자의 가슴을 주물러주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때문입니다.

3)그쪽은 이 포스팅의 글쓴이와 진명행의 대립에 끼어든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포스팅이 진명행과의 대립에서 나온거라는게 무엇이 뜬금이 없는 일입니까?

나중에 알바 취업 혹은 과외라도 제대로 하고싶으시면 새겨들으시죠. 그런마인드로 하면 쌍방이 말이 안통한다면서 한달 쪼큼 일하다 그만두고 또 일하다 그만두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비정규직이랑 무슨 차이가 있으며 설사 이공계의 막대한 지식을 수강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머릿속에서 지식들을 모두 차단한채 하악하악만 하고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