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鳥語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7일 “학교에 영어교육요원(가칭)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30일 공청회에서 발표되는 방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어교육요원은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4급)에 해당하는 공익근무요원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현역 판정자 중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 등을 평가해 병역특례를 주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중보건의나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처럼 영어만 잘하면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들은 보조교사로서 학생들의 영어 교육을 돕게 된다.

영어교육요원은 병역의무자 중 새 정부의 교육과학부에서 선발한다. 요원으로 선발되면 일정 기간 직무 교육을 받은 뒤 농어촌 학교에 배치된다. 이주호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는 지난해 2월 발의한 ‘영어교육지원 특별법안’에서 영어교육요원 도입을 주장했다. 이 간사는 선발 첫해 규모는 2000명이 적절하다고 말했었다.

　요원 선발 기준은 인수위에서 마련 중이다. 구체적인 선발 기준·방식, 근무기간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현재 공중보건의나 전문연구요원은 36개월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일반 육군병사의 근무기간은 24개월이다.

　인수위는 TESOL 과정을 이수한 학부모를 영어 교육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TESOL은 미국·캐나다·영국 등의 대학·어학기관이 비영어권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주는 자격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009년부터 문을 여는 지방의 기숙형 공립학교에 TESOL 자격증을 갖고 있는 학부모가 기간제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TESOL 등의 자격증이 있더라도 국내 교사자격증이 없으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었다.

"어륀지"라는 정체불명의 괴상한 유행어를 남겼던 2008년 이명박 정권 인수위에서 터트렸던 폭탄.

자칭 보수정권이라는 집단에서 집권하자 마자 정권을 인수하며 제일먼져 손본게
바로 병역의무에 관한 내용이고
내용은 영어잘하면 군대 면제라는 기가 막히는 정책.

기존 남성의 90%가 복무하는 국민개병제하의 대한민국의 병역에서 이딴 정책이 시행될 경우
혜택을 볼 계층이 누군지 이미 뻔하지만
더불어 당사자인 인수위 위원장과 관련된 숙명여대의 테솔을
(이명박정권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몰랐을 사설교육과정을)
영어선생 양성용으로 쓰겠다고 발표하는 대놓고 이권 챙기는 뻔뻔스런 용감함에
국민들 모두가 깜짝 놀랐고 다음날 그 유명한 또 하나의 유행어인

"오해였다" 로 부랴 부랴 마무리 된 사건

자칭 보수정권이라는 집단이
권력을 잡자 마자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강남 기득권 계층이 병역을 빠져나갈수 있나 고심하며
부유층 병역 면피용 정책을 발표한 사건은

병역이라는게 단순한 의무차원을 지나
민심을 자극하는 중요한 문제였으니 해프닝으로 끝났나 싶었지만

이명박 정권의 주요한 특징이 바로 그 집요함에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런 내용이 발표 된다.

2008년 4월
'이중 국적 허용' 정치·사회적 논란
"글로벌 인력 유치" VS "병역 회피 수단"
"기득권층 이익 실현 도구로 악용" 반대 목소리 높아

영어 잘한다고 군대 면제해 주겠다는 좀 과격했다 생각했던 것일까...
이번에는 좀더 논리를 보강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으니

글로벌 인재를 유치해야 한다! 라며 미국국적을 가진 이들에게 
국적과 병역때문에 한국을 포기하고 떠나지 않도록
이중국적을 허용하자는 정책이 그것이다.

유승준이 미국시민권 취득으로 가요계에서 쫓겨나던 상황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이 정책을 듣고
(유승준을 욕하던 이들 우리가 글로벌 인재를 차버렸으니 반성하시라..)

강남에서 유행하는 원정출산이라든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우리 교포들이 드디어 병역의 굴레를 벗고
자유롭게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얻었으니
탁월한 이 정책을 환영한다! 로 반응한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또 욕을 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다시 오해였다 크리에 이어
그 대상을 병역을 이행한 남성과 여성에 한정한다라고
정정했던 그때 그 사건이다.

이게 너무 부족했던 탓일까..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터지자
새로운 호재가 생겼으니 다시

병역이행에 대한 꼼수를 발표하니

경제위기 속에 인재들을 활용하자!! 라는 논리로
이번에는 서비스업, 경제학 관련 석사학위를 받은 이들에게

병역특례를 부여하자!! 라는 것이 그것.

2009년 1월

서비스업 종사자(금융, 광고, 디자인, 컨설팅, 유통) 병역특례 도입!


경제위기가 닥쳤으니 금융, 광고 디자인 등과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고급인력? 들에게 병역특례를 주자는 것이 그것으로

당시 연예인들 병역특례 비리로 대대적으로 조졌던 것이
얼마전의 상황인 상황에서
병역비리의 근원이였던 병역특례제도를 가지고

대놓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자 외치는 당시

유명하신 강만수 장관님의 정책은

그런 정책이 시행되면
대체 그럼 누가 군대를 가냐! (물론 못 배우고 돈 없는 애들이 가겠지만..)라는
너무도 단순한 질문에 심지어 같은 여당인 친박 측에서도 반발을 하며
무산되었던 사건이다.

그리고

이번 대망의 2009년 9월

아나...정말 기득권층의 병역면제를 위한 편법입안의 핑계는 끝이 없다..

이번에는 최근 잇슈가 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를 가져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중국적을 허용하자!! 라는 주장.......

"강만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이중국적 허용검토!"

한편 강 특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국적 허용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강 특보는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며 "돈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해외 우수 인재를 받아들이는 이민정책도 검토해야 한다.....


생각해 보면
지난 2년간의 정권의 정책을 살펴보건데
이명박 정권은 그 출범 이후

어떻해서든지 강부자, 고소영 계층의 병역을 면제 시켜주고자
별의 별 핑계와 논리가 다 동원되며 병역면피용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려고 고심한 흔적이 역역하다.

요즘 유행하는 신종인플레인자가 병역면제의 이유로 인용되지 않는게 신기할 정도로

무수히 많은 핑계가 사용되었고
무수히 많은 정책과
무수히 많은 적용시도가 있었다.

아마도
집권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합법적인 병역면제의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데

더불어 가장 큰 의문은

대체 자칭 보수주의자라를 이들이
국가와 국익을 말로는 그리도 사랑한다 외치며 떠들면서
왜 이따위인가? 라는 점이다.

좌파빨갱이 정권을 몰아내고
10년 만에 권력을 잡은 보수주의 정권이

집권 시작과 함께 또 집권 내내 행한 일이
기득권층의 병역면피용 수단 만들기인 것은 그렇다고 해도

누가 보통 보수집단이 안보를 중시하고 국방력 강화에 주력한다고 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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